작성일 : 04-04-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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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명꼴…"규제완화·노동유연화 강행이 근본원인"
노동과세계 제286호
노동과세계
노동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작업환경이 개선됐으리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지난해 노동재해가 큰 폭으로 늘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재해 사망자가 2천923명으로 1년전(2,605명)보다 12.2%나 급증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수치는 하루평균 8명이 노동재해로 목숨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부가 지난 4월25일 발표한 '2003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재해를 입은 사람은 9만4천924명으로, 2002년(8만1천911명)보다 15.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업무상 사고자는 8만5794명으로 12.2% 늘었고, 업무상 질병자는 9천130명으로 68.5% 급증했다.
경제적 손실액은 12조4천억원으로 노동쟁의에 따른 생산차질액(2조4천972억원)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재해로 '산재왕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도별 재해현황을 보면 90년대 들어서 한 동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확연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상황은 특히 '산업재해 절반감소'를 공약했던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최고의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노동안전 분야까지 규제를 풀어왔으며, 계속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따라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가 늘어 왔다. 이는 종업원 5∼49명 기업, 5명 미만, 100∼299명 등의 차례로 재해 및 사망재해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 노동부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재해 급증현상은 이같은 정책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만든 사업주를 엄벌하는 대신 몇 백만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도 재해율 급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불법행위로 노동자를 사망케 만든 사업주가 구속되는 게 당연해야 노동자가 위험작업을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되고 사망재해를 줄일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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