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7-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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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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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도심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집회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공무원 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교수노조합법화공대위가 "교통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신고한 집회 장소가 정부종합청사 정문 왼편에 있는 인도여서 사람들의 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집회 참가 인원이 비교적 소규모이며 집회 시간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야기되는 시간대가 아닌 점 등에 비춰볼 때 집회가 금지돼야할 만큼 교통 혼잡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집회로 예상되는 일부 교통 소통의 장애는 참가 인원 및 집회 시간, 방송용 차량의 대수 제한 등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방법을 부과해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최후의 수단인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종합청사가 중요한 국가 주요 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이번 집회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교수노조합법화공대위는 지난해 4월4일 정부종합청사 앞 인도에서 12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50~100명이 참여하는 '공무원 노조 탄압 행정자치부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종로경찰서장은 그러나 "집회 장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로에 해당되고 교통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사전에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공대위는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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