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1-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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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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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잇단 돌연사 파문과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타이어 생산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최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22일 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은 공문에서 "지난해 5월 이후 심근경색 등으로 근로자 14명이 사망해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하지만 작업환경 실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어 특별감독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은 모두 3개반 18명으로 특별감독반을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서류 확인 및 현장 보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특별감독 결과는 빠르면 내달 8일 경 나올 예정이다.
지방노동청이 올 초 안전사고와 관련 한국타이어중앙연구소에 대한 검찰합동점검을 벌인 바 있으나 생산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은 한국타이어 창사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나 작업연관성, 직접적인 사망원인 등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며 "특별감독반을 파견해 보다 강도 높은 산업안전감독을 벌일 것"을 촉구해 왔다.
"조금만 빨랐더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비난도
하지만 대전지방노동청은 그동안 "사망 근로자들의 직무연관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지방노동청은 또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으로부터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구자환 팀장은 "현재 진행중인 역학조사는 사망 근로자들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반면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반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출해 내는데 주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방노동청은 특별감독을 통해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처리,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시정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등에서는 지난 1년 반 사이 15명이 각종 질병과 사고 등으로 숨졌다. 사망자 중 관련 질병은 심장질환(7명), 폐암(2명), 식도암(1명), 간세포암(1명), 뇌수막종양(1명) 등이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솔벤트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을 취급하는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량 및 억압적인 회사 분위기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사인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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