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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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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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 한국노총-이 당선인…잉크 마르기도 전에 관계 삐끗?
황보연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친기업적 정책을 쏟아내는 반면,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과는 첫 회동조차 미루고 있어 ‘노동문제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정책협약’을 맺었던 한국노총과의 관계도 벌써부터 불편해지고 있다.
애초 이 당선인은 양대 노총 관계자들을 이번주 중 만날 예정이었으나, 다음주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쪽은 7일 “구체적 일정에 대해 노동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친기업 정부가 아니라, 노사를 두루 살필 줄 아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10일 노동계 안팎의 비판을 무릅쓰고 이 당선인과 정책협약을 맺었던 사실을 환기시킨 셈이다. 이어 이 위원장은 “당선인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한자리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만나려 한다는 이야기를 6일 처음 인수위 쪽으로부터 전해들었다”며 “이런 형식적 자리에서 정책연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또, 당선 이후 당선인과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으나 인수위 쪽에 아직 노동 관련 ‘공식 채널’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해하고 있다. 이미 한국노총은 ‘정치기획단’을 ‘정책협약 이행추진단’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연대를 본격화할 채비를 마친 상태다.
대선에서 이 당선인의 친기업적 공약과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명해 온 민주노총 쪽도 “당선인과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노동계와의 회동이 뒷전으로 밀려난 데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가 노동자를 배제한 채 재벌 편들기로만 간다면 민주노총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당선인의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정부도 노동계와 적극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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