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6-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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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휴가비도 퇴직금에 포함 (부산고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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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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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도 퇴직금 포함” 판결
[한겨레 2004-06-17 22:27]
[한겨레] 부산고법 “평균임금 계산때 해당”
원고 일부 승소
가족수당, 휴가비 등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17일 성아무개(64)·고아무개(42)씨 등 현대자동차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쪽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가족수당, 휴가비, 선물비 등과 단체협상을 통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일정한 요건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휴가비와 명절 선물비는 노사 합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단체협상을 통해 모든 사원이 가입해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한 개인연금보험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능률 향상비, 목표달성 장려금, 중식비, 피복비 등은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씨와 고씨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1997년과 98년 각각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가족수당, 휴가비 등이 빠진 상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을 알고 각각 1100여만원과 600여만원의 부족분을 더 지급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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