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4-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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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95만명·구직단념 17만명…‘실업대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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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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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 19만5천명↓…실업률 4%대
자영업자·일용 근로자 ‘경기침체 직격탄’
주당 근무 1.6시간 줄어 고용 질도 악화
김성환 기자
» 15일 낮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노조 총파업 투표결과 가결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노조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내경제 긴급점검
■ 양과 질 모두 악화 통계청은 15일 ‘3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231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330만5천명)보다 0.8%(19만5천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39만명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국내 연령별 인구 구성과 고용률 등을 고려하면, 해마다 새로 일자리를 찾는 인구는 27만명가량이다. 따라서 취업자 수 19만여명 감소는, 취업 희망자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실직한 사람이 지난해에 견줘 46만명쯤 늘었다는 뜻이다. 특히 자영업자가 22만2천명(－3.7%)이나 줄어 경기침체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자도 11만2천명(-5.4%) 줄었다.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57.9%로 지난해 3월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시간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취업자는 31만3천명 늘어난 반면에,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2만4천명이나 줄었다.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낮은 임금에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불안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3월 실업률은 4.0%로, 2006년 2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 95만2천명은 1년 전보다 14만2천명 늘어난 수준이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고용시장에 뛰어든 3월이라 청년실업률이 특히 크게 높아졌다. 15~29살 실업자는 모두 37만5천명(실업률 8.8%)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2천명 증가했다.
취업할 뜻과 능력은 있으나 고용시장이 좋지 않아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아예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나온 ‘구직 단념자’는 지난해보다 7만1천명 늘어난 17만1천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실업자나 취업자로 분류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년 전보다 52만5천명(3.4%) 늘었다. 실업률이 그나마 4%대 수준에 머문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 당분간 개선 어려울 듯 3월 고용지표를 보면, 청년 구직자나 장기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같은 고용시장 취약계층에 경기 침체의 여파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정규직 등 비교적 사정이 좋았던 계층으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아직까지는 고용 충격이 축적되고 있는 단계”라며 “구조조정도 자제하고 있는 고용시장에서 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조차도 한계에 다다르면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지출을 본격 확대하면 경기 사정은 조금 나아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시장은 경기에 몇 개월 늦게 반응이 나타난다. 게다가 정부 예산으로 투입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임시직이다.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짧은 단시간 근로에 머물고 있는 구직자들을 감안하면 넓은 의미의 실업자군은 100만이 넘은 상황”이라며 “경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3월 고용지표는 비교적 덜 악화한 수치로,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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