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4-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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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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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감소·공공부문 서비스 약화 우려
한국노총 “대정부투쟁”…민주노총, 5월 집회
이완 기자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우며 공기업에 인력 감축 등을 압박하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선진화 방침’이 노사간의 자율적 단체교섭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할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의 법적 보호를 명시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배정근 위원장 등은 이날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선진화 방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연맹은 오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릴 ‘근로자의 날 포상자 및 노총 임원, 산별대표자, 지역본부의장 오찬’에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연맹에는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60여개 공기업 노조들이 가입해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고위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고, 2단계로 동시 단체협상을 추진한 뒤 마지막 수순은 강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연맹 일부 노조 위원장들은 장 위원장에게 “사업장 현장까지 정부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연맹은 다음달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공공운수연맹 산하 철도노조는 지난 25일 서울역에서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대규모 감원이 철도 산업의 외주화와 대국민 서비스 포기,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 노동강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현 인원 3만2092명 가운데 15.9%인 5115명을 줄이겠다고 결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연대도 최근 성명을 내어 “철도 인력 감축 계획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기업 노조들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선진화 지도점검 워크숍’을 열어 공기업 사장들을 질타한 뒤, 감사원은 23일 ‘공기업의 탈·불법적인 노사관계를 점검한다’며 한국가스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에 노사관계 자료를 요구했다. 노동부도 산하 공공기관 8곳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노조 가입 및 활동 등으로 점수를 매긴 뒤 시정을 요구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하는 대신, 손대기 쉬운 공기업들의 노사관계부터 손대려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개혁해야 할 것은 ‘낙하산 인사’이지, 10%도 안 되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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