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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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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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사용기간 연장안과 유사” 반발
[당정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도 불투명
“개정안 상정 위한 포석” 지적도
남종영 기자 김지은 기자
노동부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인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를 ‘4년 동안’ 쓸 수 있게 하자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냈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자며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2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경제위기가 심각해 법 시행 만 2년이 되는 7월부터는 고용계약 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용자들이 대량 해고할 것’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계와 민주·민주노동당 등은 노동부의 이런 태도가 사용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도록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했고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견이 표출돼, 4월 임시국회에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8일 일단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이런 반발 여론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노동자를 아예 4년까지 쓸 수 있게 하려던 노동부 안은 여당에서도 호응을 받지 못한 채 무산된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법 적용 유예 방침도, 그동안 노동계나 야당이 강하게 비판해온 것이다.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안’도 노동부의 ‘사용기간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의 남용과 정규직 채용 회피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사실상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유예하는 것은 노동부가 낸 사용기간 4년 연장안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한나라당이 이날 ‘법 적용 유예 방침’을 정한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노동계는 던지고 있다. 정승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쟁점화해 6월 임시국회 개원을 압박하려” 한다며 “비정규직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잠정 결정한 당론대로 하려 해도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야당 등의 반발이 커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 안에선 큰 이견이 없다고 해도, 무엇보다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인데, 사용기간 제한 조항의 적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대로 해도 한나라당 주장처럼 고용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은 정부가 적극 나서 정규직 전환 보조금 등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때라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의원인 점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추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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