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7-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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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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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실직자’ 사흘간 1천222명
2년 근속 후 실업급여 197명…신청 계약직 중 27.8％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 법 조항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의 수가 1천222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지방 관서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업체를 설문한 것으로 전체 비정규직 실직자로 볼 수는 없다.
실직자는 이달 1일 36개 사업장 476명, 2일 41개 사업장 124명, 3일 131개 사업장 622명이다.
지방청이 있는 지역별로는 서울 330명, 부산 126명, 대구 124명, 경인 313명, 광주 20명, 대전 309명이다.
1∼3일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으로 고용기간 제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1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한 전체 계약직 근로자 708명의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을 받는 반복갱신자일 가능성이 있는 3년 이상 근속자(101명, 14.3％)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기간제한과 관계가 없는 1년 미만이 43.2％(306명)로 가장 많았고 2년 미만이 29％(205명)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직자들이 통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은 29.9일이고 1주일 내에 신청하는 이들은 18％ 수준"이라며 "실업급여 신청자로도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 마련된 비정규직 전담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한 근로자는 3일 현재까지 22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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