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1-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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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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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금지 ‘독주’ 비판에
최혜정 기자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 현안을 두고,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임 장관은 19일 오전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모임 ‘민본 21’과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6자회담의 남은 시한 동안 집중 토론을 통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민본21’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전했다. 임 장관은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13년 동안 유예된 만큼,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지난 10일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만 개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겪을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김세연 의원)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없다”(현기환 의원)고 주장하는 등 정부의 ‘밀어붙이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임 장관은 “정부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노사 쪽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함께 자구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 의원은 “임 장관이 ‘민본21’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임 장관이 일단 전향적인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의 움직임을 본 뒤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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