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3-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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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 노-사 공방 가열
경총이 17일 경영계에 권고할 올해 임금조정 기본방향으로 대기업 동결, 300인 미만 중소기업 3.8%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0%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가 경총 임금조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격렬한 노사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성과중심으로”
경총이 이날 회장단과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발표한 ‘임금조정 기반방향’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지난해 지급 수준으로 동결하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생산성 기준에 입각해 3.8%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로 산정한 3.8%는 실질 GDP 성장 전망률 4.8%에 물가동향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1.1%를 더하고 여기에서 다시 취업자 증가율 2.1%를 뺀 수치다. GDP 관련 수치는 한국경제연구원 전망치이며 취업자 증가율은 노동연구원 전망치다.
경총은 “상대적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자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임금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임금안정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해외 이전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자들이 임금안정에 협력할 경우에 기업들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고용조정을 자제하고 신규인력의 채용확대, 정규직·비정규직간 근로조건의 격차 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경총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정신 반영”
경총은 또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도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는 한편 정기승급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고정상여금의 비중도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경총은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임금을 생산성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강조했다.
경총은 이 같은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통해 임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성과에 연동되는 변동적 상여금 비중을 높여 임금관리의 유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총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40시간제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삶의 질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법 개정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에 맞는 단협 및 취업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경총은 특히 이 같은 내용이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8일 임금안정 및 고용조정 자제를 핵심으로 체결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기본정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사회협약 기본정신 악용” 반발
그러나 이에 대해 사회협약 체결의 한 주체였던 한국노총은 “경총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임금 및 노동조건 약화에 악용하고 있다”며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임금동결 책동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또 △10.7% 임금인상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을 위해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경총도 사회협약 정신을 존중한다면 임금억제를 주장하기 전에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노동자들 간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경총의 인상안은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5.2%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률 지표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8.1%에도 턱없이 모자란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해마다 재계의 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인건비 비중은 2002년 10.6%에서 지난해 8.9%로 점점 떨어지는 현실”이라며 “대기업 임금동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경총이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을 요구하는 이중플레이를 했다”며 “이는 비정규노동자 14%만이 상여금을 받는 현실에서 임금격차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총이 4.3% 인상을 제시했고 양대 노총이 11%대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바 있으며 명목임금 상승률은 9.3%였던 것으로 조사돼 올해 재계와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율 격차가 실제 임금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4.03.18 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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