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2-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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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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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연, '노동력 불완전활용도' 적용…"정부 통계, 고용의 질 하락 반영 못해"
정부가 집계한 올해 공식 실업률은 3.5%.
그러나 통계상의 순수 실업자 외 일용직 노동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유사 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포함된 '노동력의 불완전활용도'는 15%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3일 발표한 올 1~9월 노동력의 불완전활용도는 15.1%로 정부의 공식 실업률의 4.3배에 육박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까지 월평균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5.1% 늘어난 81만7천명. 구직단념자와 주35시간 미만 노동자는 각각 12.2%와 7.3% 증가한 10만1천명, 259만5천명이다. 이들 실업자와 35시간 미만 취업자, 구직 단념자 등 불완전 고용인력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키는 ‘노동력의 불완전 활용도’는 북미지역의 채택하고 있는 유력한 실업률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이같은 연구소의 통계는 구직자들이 느끼는 체감 고용상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실업률이 경기 변화나 고용시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연구소는 “일용직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시장이 악화됐는데도 한국의 지표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3%대인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일용직이나 임시직도 상시 근로자와 똑같은 수준의 취업자에 포함되어 있어 고용의 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1∼17시간 근무자는 1998년 47만 명에서 올해는 73만1천명으로 55% 늘었다. 18∼35시간 근무자도 같은 기간 36% 증가했다.
연구소는 또 정부가 구직단념자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통계청 공식용어)’가 전업주부와 같은 ‘비(非)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가 '취업자'로 구분짓는 점도 지표 실업률과 실질 실업률의 간극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연구소가 노동력의 불완전활용도를 과다 추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연구소의 불완전 활용지표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고 '주35시간 미만 단시노동자'와 관련해 36시간 미만 취업자 통계를 활용하는 등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 노동력 불완전활용도를 산출할 경우 7.9%"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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