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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당장 수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시급하고, 국민연금 개혁도 더는 늦추기 어렵습니다.
제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의대 2천 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의료공백의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9월)] "92번이나 병원 이송 문의, 이른바 '전화 뺑뺑이'를 돌렸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내란 사 서브프라임모기지해결방안 태를 거치면서 의대 정원은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복귀한 의대생은 절반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추가 모집 기한을 늦춰도 지원율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등 핵심 요구들을 새 정부가 들어줄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차기 대 소속학과 통령의 역할이 아마 이 사태 해결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의료계와의 관계 설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가 요구한 전문가 중심의 소통 기구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약속했습니다.
지역의대 4곳 신 사업자대출한도 설과 어린이 치료에 특화된 공공병원 설립 등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공약들이 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문제 파악은 저희와 같지만 해법에는 차이가.. 공공의료 지역 의료 해법, 의견이 달리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많이 더 내 리드코프 무직자 고, 조금 더 받는' 모수개혁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까스로 성사됐지만, 연금의 근본 체질을 개선할 '구조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가 돼야 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퇴직연금 내실화 이런 식의 다층 체계 정비에 대한 그림도 명확하게 제안이 돼야.." 월복리이자계산
이 대통령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기초연금 확대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현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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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2209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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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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