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피해복구 ㈋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 23.rxh222.top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1월 벌어진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1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상당수 인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는데 법원 내부 침입 여부에 따라 선고되는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번 법원 폭동 가담자들에 내려지는 형이 무거운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112명(구속 95명·불구속 17명) 아파트전세금대출 중 1심 판결이 나온 이는 15명이다. 이 중 10명에게는 징역형이,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같은 판결을 가른 가장 큰 기준은 법원 내부 침입 여부다. 실형이 선고된 10명 중 8명에게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이 혐의는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 씨티캐피탈 상담사 신진호 지한 채 건물에 침입한 경우 성립한다. 일반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지만 ‘특수’ 건조물침입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 중에서도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된 인물은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29)씨다. 그는 특수건조물침입 외에도 특수공용물건손상, 특 수원솔로몬저축은행 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전씨는 바리케이드 파편과 막대기를 이용해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로 3층 출입 통제 장비를 파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폭동 당시 서부지법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친 후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조모(30) 신용정보조회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폭동에는 가담했지만 법원 난입까지는 하지 않은 인물들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MZ결사대’ 단장인 이모(38)씨가 대표적이다. 이씨는 법원 유리창에 음료수 병을 던져 파손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폭동을 면책후누락된채권 전후해 법원 외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남모(63)씨는 구속영장 발부 전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이모(51)씨는 경찰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영상 촬영 장비를 빼앗은 박모(37)씨 역시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형량이 전반적으로 무겁게 나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형량이 높게 나오는 편”이라며 “전과가 없는 사람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것만으로도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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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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