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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왔다고 간부가 대놓고 ‘짱깨’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병사의 전투복 태극기 패치를 거꾸로 붙이고, ‘반갑습네다’라며 북한군 흉내를 낸 선임도 있었어요.”
군 복무 중인 다문화 및 재외국민 출신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인종과 출신을 이유로 조롱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앞서 본지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장병들이 일선 부대에서 ‘통역 전쟁’이라 불릴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보도(8월 27일자 A10면)했다.
동료 병사들은 이들의 언어 능력 부족을 희화화했고, 간부 역시 무심한 차별 발언을 일삼았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식신원정대스위스 일부 재외국민 병사는 “미국에서 실제 총기 사고를 본 적이 있어, 총기 관련 농담에 극심한 불안을 느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4~5월,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위원 및 조사관들이 전국 10개 육·해·공군 부대를 직접 방문해 병사와 간부들을 상대로 설문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국 국적 부모를 둔 다문화 일반적 습득공고 방법 장병은 물론, 조기 유학·이민 등으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성장한 ‘이주 배경 장병’까지 포괄됐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그 결과, 장병의 56.3%는 언어 장벽을 가장 큰 복무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일반 병사 bs캐피탈 들도 61.1%가 이를 주요 고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훈련소 단계에서 이들의 언어 능력을 진단하거나 이를 반영해 보직을 배정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일부 장병은 한국어가 서툰 상태에서 위병소 근무나 GOP 경계병에 투입되기도 했고, 이는 군 조직 내 안전사고와 작전 수행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파트소유 인권위는 과거 언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주배경 장병이 GOP 근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언급하며, “언어 능력을 고려한 보직 배치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장병 인권과 조직 안정성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부문에서도 문제는 심각했다. 병영 내 다문화 이해 교육은 국방부 훈령상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을 받은 고려저축은행지점 기억이 있다’는 응답은 12.7%에 그쳤다. 일부 부대는 아예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교육이 단순 행사로 끝나선 안 된다”며, 훈련소 정규 교육과정 내 편성, 민간 전문가 강의 도입, 교육 효과 평가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휴가와 여비 제도에서도 차별은 존재했다. 국외에 본가가 있는 병사의 경우 휴가에 따른 항공료 부담이 크지만, 병무청에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실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일부 병사는 자비로 수백만 원을 부담하거나, 아예 휴가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육군과 공군은 국외 연고 병사에게 최대 5일의 휴가 가산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군·해병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대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방부가 ‘차별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주 배경 병사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권위는 비판했다. 인권위는 “차별하지 않는 것과, 특수한 상황에 놓인 병사를 방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여군, 배려 장병과 마찬가지로 이주 배경 병사에 대해서도 병력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기초 현황 파악 및 통계 구축 △언어 능력 기반 보직 배치 △정규화된 인식 개선 교육 △휴가 및 여비 제도 개선 △‘다문화’ 대신 ‘이주 배경’ 병사라는 용어 사용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주 배경 병사는 더 이상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며 “병력 자원이 급변하는 시대, 군도 포용성과 실효성을 갖춘 인권 정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 내 이주 배경 장병은 약 1000명 수준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은 2030년경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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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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