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2-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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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중산층' 신화서 '빈곤대국'으로--다음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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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조합원
 조회 : 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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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어디로] < 2 > 양산되는 워킹푸어
빈곤층 83% 일자리 있지만 비정규직들 많아 생계 어려워… 불황땐 우선 해고 실업자
전락 결혼 줄고 생계형 범죄는 늘어 '2류 국가로 추락' 걱정 할판
사회 전반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빈곤의 그림자는 일본 사회를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적과도 같은 경제성장을 이뤄내며 80년대 '1억 중산층' 신화로 전세계의 부러움을 샀지만 이제는 2류 국가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기력증은 일본의 마래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일본은 20년째 저성장과 고실업으로 실업자가 양산되며 이들이 점차 도시 빈민층화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1인당 소득 기준으로도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랭킹 3위에서 2006년엔 18위까지 떨어졌다.
1억 중산층의 나라는 이제 빠른 속도로 빈곤대국으로 바뀌고 있다.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98년 14.6%에서, 2001년 15.3%, 2007년 15.7%로 치솟았다. 인구 6.4명당 1명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층은 이 비율이 무려 22%에 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대적 빈곤층 가운데 82.8%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바로 '워킹푸어'(Working poor)가 양산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연간 100만 엔도 되지 않는 소득으로 간신 살아가는 이들은 저축이나 자녀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경기침체가 20년째 지속되면서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 81년 0.3143에서 2002년 0.3812로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이 상당하다고 보는 기준인 0.4를 넘어서기 직전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 일할 의지가 없는 젊은이(니트족),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젊은이 프리터족 등 신조어가 양산되고 있다.
소득 격차가 커진 원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가 발간한 2009년 경제재정보고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현재 비정규직은 1,699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3.4%를 차지했다.
지난 2002년 보다 300만 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에서 차별을 받을 뿐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면 우선적으로 해고되는데다, 해고 뒤에도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에서도 철저히 소외된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이등 국민 취급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이 평생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은 정규직의 40%에 불과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과의일생동안 총 수입 격차는 9,000만 엔에 달했다. 비정규직들은 불황기에 우선 해고되고 실업자가 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저축해 놓은 돈마저 바닥나게 되면 노숙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조사에서 독신이었던 남성이 그 후 5년 이내 결혼한 비율이 정규직은 24%였으나 비정규직은 그 절반인 12%에 불과했다. 소득별로는 400만~500만엔이 21%였지만 100만엔 미만은 8%에 그쳤다.
양산되는 비정규직과 워킹푸어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전역에서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편의점 강도 등 생계형 범죄는 오히려 5%나 증가했다.
일본 언론들은 워킹푸어의 증가와 관련, "경제적 궁핍이 심해지다 보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가 줄고 있다"면서 "인구 감소는 일본을 더욱 재기 불능의 위기로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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