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1-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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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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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관리규칙
제정 : 1989년 06월 30일
개정 : 1990년 12월 14일
개정 : 2004년 12월 07일
개정 : 2007년 02월 28일
개정 : 2008년 01월 07일
▣ [ 제 1 장 총칙 ]
▣ [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
▣ [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 제 4 장 선거구 ]
▣ [ 제 5 장 입후보 ]
▣ [ 제 6 장 선거운동 ]
▣ [ 제 7 장 선거인 명부 ]
▣ [ 제 8 장 투표와 개표 ]
▣ [ 제 9 장 이의신청 ]
▣ [ 제 10 장 선거사후처리 ]
▣[ 부 칙 ]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지부”이라 칭한다)의 지부규정 제24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대의원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 2 조 (구성)
1.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2008.01.07. 개정)
2)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조직실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 지부장이 한다.(2008.01.07.개정)
3.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선거관리위원 7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 3 조 (위원의 위촉)
1.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위촉한다.
1)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장은 자원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관리 위원장이 위촉한다.(2008.01.07.개정)
2)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4 조 (기능)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가 신청한 참관인 신청등록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 게시에 관한 사항
7.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 5 조 (임기 및 결원 보충)
1.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 후 5일 이내에 해산되며 선거록을 조합에 인계한다.
2.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시에는 본 규칙 제 3조에 의거 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관리운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반선거 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2008.01.07.개정)
제 7 조 (결의)
1.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8.01.07.개정)
2.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제 8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선거공고)
1.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각 선거관리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선관위원장이 소집한다.
2.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선거일로부 터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비용)
선거에 관한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조합비로 운영한다.(2008.01.07.개정)
제 10 조 (중립)
1.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시에는 본 규칙 제 3조의 의거 보충할 수 있다.
[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 11 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공고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전 조합원은 동등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조합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나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은 소속 선거구에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없다.
[ 제 4 장 선 거 구 ]
제 12조 (선거구)
1. 선거구는 지부규정에 의해 사업부단위로 배정된 인원수에 따라 사업부 대의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부상무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 현자지부규정 24조 2항의 251~350명 일 때 3명, 351~450명 일 때 4명, ...』등으로 배정한다는 규정은 1항의 사업부총원대비 200명단위로 대의원 2명을 배정한다는 규정에 의해 선거구의 단수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부에 배정된 대의원총수의 범위 내에서 선거구조합원수를 대의원정족수로 나누어 평균인원이 높은 선거구에 우선적으로 추가 배정한다. 또한 금속노조대의원의 사업부별 배정은 지부의 금속노조대의원총수의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판매정비와 같이 지회장에게 지부대의원을 우선 배정한 경우 선거구대의원 정족수와 지회장수가 동일한 선거구에 지회장이 아닌 조합원이 금속노조대의원에 당선되면 지부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 제 5 장 입 후 보 ]
제 13조 (입후보자의 등록)
1.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서식 제 호)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며, 접수된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 후 하자가 없는 입후보자만 지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등록한다.
2. 입후보 하려는 자는 소속 선거구 유권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등록한다. (1인이 복수추천 가능)
3. 등록서류의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등록마감일 익일까지 보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기일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4.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 14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정하고, 후보 등록 마감일부터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 하여야 한다.
제 15조(입후보자 사퇴)
1.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위원장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2008.01.07.개정)
2. 입후보자 사퇴는 투표 2일전까지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입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8.01.07.개정)
[ 제 6 장 선 거 운 동 ]
제 16조 (선거운동관리)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7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전일 23:00시 까지로 한다.(2008.01.07.개정)
제 18조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은 소속선거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선거구에 선거권이 있는 자 만이 할 수 있다.
제 19조 (홍보물 등)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의 제작, 배포, 게시는 선거구 선관위의 추인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1. 소자보 - 2회(A3이하)
게시기간 48시간이내
게시 장소는 선거구 게시판 및 선거구 선관위 지정장소
2.문자메세지 발송 및 전자우편(E-Mail)은 불허한다.(2008.01.07.개정)
제 20조 (연 설)
연설은 지정된 장소에서 행하며 합동 연설회는 선거구 선관위의 주관 하에 조합원의 집결이 용이한 곳에서 한 후보당 5분이내 로 하되 단, 입후보자 및 선관위원회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21조 (금지사항)
1.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조직 이외의 외부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
2)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3)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4)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각종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직간접으로 타선거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7) 기타 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2. 선거운동기간 중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구 선관위 요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2008.01.07.개정)
1) 경고
2) 시한부 선거운동의 금지
3) 입후보등록 취소
제 22조 (선거무효 결정)
1. 조합원의 권리행사 방해, 부정 등 선거관리에 중대한 저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2008.01.07.개정)
2. 선거무효의 결정은 선거구별로 할 수 있다.
[ 제 7 장 선거인 명부 ]
제 23조 (명부 등재 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자는 조합원 명부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 24조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고, 1부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분류 송부한다.(2008.01.07.개정)
제 25조 (명부열람)
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 5일 전까지로 하되, 주간은 매일 09:00부터 17:00까지 하며, 야간은 22:00부터 06:00까지로 한다.
제 26조 (명부정정)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이 있을 시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정하고,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제 8 장 투표와 개표 ]
제 27조 (투표소 설치)
1. 투표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투표소는 1선거구내에서 분할 설치할 수 있다.
제 28조 (투표용지)
투표용지(서식 제 호)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유권자를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단,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는 무효로 하고 투표할 수 없다.
제 29조 (참관인)
입후보자는 투표소 별로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하여(서식 제 호) 투.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 30조 (참관인 자격)
본 지부의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당해 선거구 조합원으로 한다.
제 31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제 32조 (개 표)
개표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제 33조 (무효표)
개표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의 날인이 없는 것
3.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 불가한 것
4.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중선거구는 제외)
5. 기타 후보자가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
제 34조 (당선인의 확정)
1.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되며.당선자가 정족수 미달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로 결정한다. 동수일 경우는 재선거를 실시한다.(2008.01.07.개정)
2.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한다.
3.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구 위원장은 개표 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익일까지 선거구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제 35조 (당선인의 확정 - 소선거구)
1. 소선거구의 당선자확정은 제 34조에 의거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시 2,3,4항과 같이 추진한다.
2.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가 재투표하여 다 득표로 결정한다.
3. 최고 득표자가 1명이고 차점자가 동수 2명일 경우는 3명이 다시 재투표하여 다 득 표로 결정 한다.
4. 최고득표자가 2명이고 차점자가 있을 시는 최고 득표자 2명으로 재투표 후 다 득표 로 결정 한다.
5. 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동수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6. 금속노조대의원은 동수득표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 36조 (당선인 확정 - 중선거구)
1. 연기명으로 투표하며, 연기명이라 함은 대의원 선출 인원 수 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정족수 미만의 기표는 무효표로 한다.(2008.01.07.개정)
2. 중선거구의 당선자확정은 제 34조에 의거하되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거나 1명일 경우 3,4항과 같이 추진한다.
3.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미달 시는 다득표순으로 정족수에 1명을 더한 수의 후보자를 재투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1차 투표에서 정족수 미만이 당선되었을 시는 나머지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족수에 1명을 더한 수의 후보자를 재투표하며 다 득표로 결정한다.
5. 선출 정족수 이외의 차점자가 동수일 경우 동수자 포함하여 재투표를 한다.(2008.01.07.개정)
6. 입후보자중 과반수 득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최고 득표순으로 결정한다.
제 37조 (단일후보의 확정)
1.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 단, 과반수 미만일 때는 당해 선거구에서 한명을 재추천하여 투표를 실시하되 당선 자가 없을 경우 선거구 대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2. 중선거구 에 정족수 이내의 출마시 각각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단, 과반수 미만일 때는 당해 선거구에서 후보를 재추전하여 투표를 실시하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선거구 대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제 38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 단, 대의원 미선출로 공석인 선거구의 대의원 선출은 2개월 이내 선거 미실시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과 함께 1회에 한해서 대의원 선출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결정한다.(2008.01.07.개정)
제 39조 (부재자 투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재자 투표는 하지 않는다.
제 40조 (투표용지 보관) 당선공고 후 투표용지는 조합으로 인계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 9 장 이의신청 ]
제 41조(이의신청)
1. 투· 개표 과정의 이의신청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지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2008.01.07.개정)
1) 선거무효 (재선거)
2) 당선무효 (재선거)
3) 경고처분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2008.01.07.개정)
[ 제 10 장 선거사후처리 ]
제 42조 (재선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3조 (입후보 자격제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 44조 (보궐선거)
사퇴, 사망, 휴직(산재휴직 포함) 등으로 3개월 이상 유고 또는 유고가 예상되는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는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조합 활동과 관련한 유고는 제외한다.
1. 신병 및 산재휴직의 경우 최초진단이 3개월에 미달해도 추가진단을 합하여 3개월 이상의 요양이 예상되면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잔여임기 3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금속대의원의 유고 시 해당선거구 지부대의원이 금속대의원을 승계하고 지부대의원을 보궐선거 한다.(2008.01.07.개정)
4. 대의원이 승진 등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퇴 처리된다.(2008.01.07.개정)
제 45조 (징 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 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의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2008.01.07.개정)
제 46조 (준 용)
각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선거에 관하여는 본 규칙을 준용하되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사정상 어려울 때에는 규칙을 적용한다.
제 47조 (보 완)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2008.01.07.개정)
[ 부 칙 ]
제 1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기존규칙효력)
기 시행중인 선거관리규칙은 이 규칙의 개정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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