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금) 오후6시 제4차 중앙쟁대위 개최 … 완성차, 불참사업장 결단 없으면 더욱 더 강력한 투쟁 돌입할 것

10일,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파업에 106,795명이 참가했다.
중앙쟁대위의 이번주 금속노조 <파업지침2호> 결정에 따라 8, 10일 불참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8일에는 GM대우차지부,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경기지부 등 총 17,328명이 파업을 벌인데 이어 10일에는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GM대우차지부, 쌍용차지부 등 완성차4사가 모두 4시간 파업에 돌입했고 전국의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중에 46개 사업장 106,795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날은 금속노조 전체 15만조합원중에 3분의2가 파업투쟁을 벌인 것이다. 한편 금호타이어지회는 중앙교섭쟁취! 구조조정철회를 내걸고 지난 8일부터 4,000조합원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불참사업장, 산별중앙교섭 참가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파업투쟁 돌입!

금속노조는 완성차4사를 포함해 산별중앙교섭 불참사업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올해 반드시 15만 산별교섭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 불참사업장에 대한 경고성 4시간 파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별중앙교섭 참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일(11일) 제4차 중앙쟁대위에서는 다음주 <파업지침3호>를 통해 한 단계 수위를 높여 파업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중앙교섭은 8일 11차 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약속한대로 다음 주 12차 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괄제시안> 제출을 앞두고 있다. 11차교섭에서 사용자측이 보였던 태도대로 합당한 <일괄제시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만약 12차교섭에서 금속노조가 수용할만한 진전된 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중앙교섭 참가사업장에 대한 파업투쟁도 강도 높게 전개될 것이다.

이번 주와 다음주초 완성차4사 자본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태도에 따라 금속노조 08년 임단투의 향방이 가늠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속노조에 대한 공안 탄압은 헌법에 도전하는 불법행위

한편 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속노조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과 파업투쟁에 대해 공안적 탄압과 검,경 등 공안기구를 통한 부당한 조합간부 34명 소환장 발부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했다.

노조는 “금속노조 파업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단체행동권 행사다. 이도 대법원 판례(2001.6.26 선고 2000도2871판결)에서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히고 “이러함에도 검찰과 경찰이 70~80년대 군부독재식 ‘공안탄압’으로 마구잡이 소환장을 남발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임의 친목단체인 ‘경총’이 금속노조 간부를 고발하는 것은 헌법에 도전하는 행위임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 3차 중앙쟁대위에서 위원장 연행과 사무실 압수수색이 발생하면 즉각 15만 전면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