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90.2%P 투표 참가, 파업투쟁 찬성 74.39%P…내주 파업 돌입 예정

[2신]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서울지하철노조가 19일 파업 돌입을 선언하며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노조 중앙투쟁본부는 19일 저녁 7시 군자 차량기지 3.16 광장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쟁지침 1호를 발표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9월26일 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전 조합원은 파업 예고일 전까지 소조, 분회, 지회 등 각급 현장조직을 정비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 노조 전 조합원은 노동조합 파업지침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지정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쟁의복 차림으로 총회장소에 집결키로 했다.

이날 서울지하철 파업돌입 선언에 대해 누리꾼들은 "불편해도 참겠다"며 파업투쟁 발표를 지지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전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노동자 생존권과
지하철 공공성 사수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1. 1만 서울지하철노동자의 치솟는 분노와 결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율 90.24%(총원 9306/투표 8,398) 찬성 74.39%(6,247명)로 힘차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의한 이유는 단호하고도 정당합니다. 서울메트로는 무려 20%가 넘는 인원감축을 목표로 대대적인 외주화와 민간위탁을 강행하며 지하철을 파행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안전운행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회적 공헌을 높여나가야 할 공기업이 노동자를 퇴출의 길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퇴물관료들이 시민재산인 지하철을 사익 추구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종착역이 바로 지하철 사유화, 민영화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입니다. 서울지하철노동자들의 결단은 더 이상의 인내는 사태를 악화시키고 파국이 기다릴 뿐이라는 절박하고 준엄한 인식입니다.

3.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외주화, 민간위탁, 비정규직 확대 중단 ▲지하철 공공성 강화 ▲ 20% 감원계획 철회, 고용안정 보장 ▲단체협약 준수,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더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상식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경영권을 침해하는 걸림돌로 보고 무조건 적대시하는 서울메트로 측의 비뚤어진 인식을 바로 잡지 않는 한 사태 해결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오세훈 시장이 회사 쪽의 불법, 탈법 행각에 눈감고 오로지 전시 행정적 구조조정 실적만을 강요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파국을 재촉할 뿐입니다.

4.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1만 조합원의 결연한 선택을 안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정당하고 간절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가혹한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은 오는 26일을 기해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른바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아래 처음 맞이하게 된 지하철 파업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쟁의권이 원천 제약 당하는 한계가 있지만 생존권과 지하철 공공성 사수를 향한 조합원의 열망이 살아 있는 한 파업의 힘을 최대치로 발휘하고 분출시켜 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 중앙투쟁본부는 어떠한 탄압과 희생에도 굴하지 않고 파상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5. 우리는 다음 주 개최할 대 서울시 직접교섭 촉구 투쟁결의대회를 필두로, 평화로운 사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안간힘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1만 지하철 노동자의 충정어린 노력과 정당한 주장을 끝내 묵살한다면 이후 전개될 극한대결과 충돌 사태의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경영진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6.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지하철 노동자의 투쟁은 단지 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바로 세우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악화시키고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는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도 파업으로 치닫는 종말을 원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더라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08년 9월19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1신]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영후)가 서울시와 사측의 일방적인 업무 외주화, 운영업무 민간업체 위탁, 분사와 인력감축 추진 계획 등에 맞서 19일 파업안을 가결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치러진 파업 찬반투표에는 9306명의 조합원 중 90.2%P(8398명)가 투표에 참가했고 이 중 6247명(74.39%P)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19일 저녁 7시 군자 차량기지 3.16 광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공표와 향후 총력투쟁방침을 발표한다.

김영후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은 "서울시나 사측은 노동조합과 현장의 대응력을 시험하며 구조조정 일방 강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격적인 외주용역 확대, 분사 개시를 알리는 인사발령을 전격 강행하며 1만 조합원의 생존권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고 사측 태도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개 사장의 입신과 영달을 위해 수만 지하철 가족의 생존권이 거덜 나는 비극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측의 후안무치한 경영행태를 단호하게 응징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사측이 추진해온 이른바 ‘분사화’는 지방공기업법령이나 공사 조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부당,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추후 분사 설립의 관계법령 위반과 불법성을 고발하며 소송, 감사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측과의 일대 격돌을 준비해왔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