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비상시국 연석회의 개최
경제·민생위기 극복 위한 3대 방향·10대 정책 발표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5개 정당·시민단체·각계인사 대거 참석 "민생대책마련" 한목소리

10년 전 IMF외환위기 때보다도 더한 사상최악의 불황으로 실업대란, 민생경제파탄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5개 정당과 진보개혁적인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총출동 해 서민·중산층 민생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비상시국 연석회의가 열려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사상최악의 불황과 실물경제파탄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99% 국민을 내팽개치고 1% 강부자만을 위한 내년 예산안과 130여개에 이르는 반민주 반민생 악법 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173석이라는 압도적 과반수의 힘으로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12월 4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가 열렸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의 주관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공동주최한 비상시국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경제파탄으로 내달리고 있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질타하고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방향 10대정책'을 공동 채택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석회의는 공동실천을 벌여나갈 것을 도모했다.

사상최악의 불황, 실업대란 민생경제파탄 기정사실화,
MB 한나라당의 안하무인에 맞서, 제 정당 각계 시민사회 공동 대응한다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각 정당과 각계인사들이 행사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또 많은 방송, 언론기자들이 취재 준비를 하는 등 이 자리로 향하는 관심을 가늠케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곽정숙의원이 참석했고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근태 전의원 박지원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또 종교계와 각계 사회단체의 민주 진보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석회의에서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과 10대 정책이 발표됐다.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 분담에 앞장설 것 ▲국가 재정지출을 서민·중산층 민생대책에 집중 ▲이명박 대통령 대오각성과 국정운영 전면쇄신 촉구를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공표했다.

또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으로 △국가재정지출 방향 전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 마련 △선제적 적극적 실업-고용-일자리 대책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적극 지원 △중소기업, 중소상인 지원 대책 △서민금융 대책 △사교육비 33조, 대학등록금 12조, 가계부담 줄일 혁명적 조치 마련 △의료비, 보육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서민생활안정 지원대책 시급 마련 △지방공멸 지방 황폐화 정책 중단 △농민 생존권 증진 및 식량 자급률 제고 등을 제안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에 대한 상황보고 및 연석회의 결성취지 및 경과보고’ 발표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를 대표해서 4명의 시국발언과 참가 5개 정당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의 ‘경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10대 정책 발표, 연석회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각계 시국발언은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이학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노동을 대표해서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농민을 대표해 한도숙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청년․학생을 대표해서 천준호 KYC-한국청년연합회 대표가 발언했다.
또 5대정당 대표 발언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김동민 사무총장,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 사회당 최광은 대표가 발언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운영위원장은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에 대한 상황보고 및 연석회의 경과보고’를 통해 “IMF 이후 10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만 고통을 전담해 온 상황에서 지금 국난에 준하는 혹독한 경제·민생 위기에 이명박 정권은 ‘강부자’와 재벌 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서민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환율급등 사태가 계속되는 속에서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또 “그동안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정책책임자들이 협의해 ‘경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10대 정책대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연석회의를 개최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2MB, 국민 목소리 들으라”

시민사회를 대표해 이학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경제위기로 OECD국가 중 자살율이 최고에 달하는 등 나라와 개인 삶 모두가 비상한 시국이며 국민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개탄하고 “여기 모인 우리 각자가 꿈꾸는 세상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비전을 세워 한국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 작은 이해관계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경제위기 책임을 회피하며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동차 생산량이 줄고 건설수주가 떨어지고 있으며, 엄청난 인력감축과 정리해고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하는가 하면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감축을 발표했다”고 공격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은 이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문제 해결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는 6일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 책임을 묻고 국회 앞에서 정권 심판을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부자 감세 중단하라”
“서민 지원 확대하라”

전농 한도숙 의장도 “붉은 떡을 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할 이 시기에 농민들이 배추밭을 뒤엎고 나락더미를 떠안고 달려나오고 있다”고 농업파탄 실태를 전하고 “송아지 값이 강아지보다도 못한 2만으로 떨어졌고 밥 한 그릇이 껌값보다도 못한 180원인데도 농산물값이 비싸다고 하고 농업을 천대한 끝에 이제 아무도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장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가 얼마나 농업을 천대했으면 고위상류층 17만명이 쌀 직불금을 타먹고도 내년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소작농민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며 “이 천박한 세상에서 농업을 지키려면 국민 식량주권 50%를 법률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학생을 대표해 나선 천준호 KYC-한국청년연합회 대표는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중소기업 취업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생활고 끝에 두 아이를 두고 자살한 엄마가 아이에게 발에 맞는 신발을 사줄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등록금을 걱정이 아닌 학문을 탐구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각 당 대표들도 이명박 정권 반서민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모두 죽여 이 나라를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 죽이고 부자 살리는 예산, 1% 부자 지갑 채우려하고 있다. 삽질예산, 토건예산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 “IMF 이후 노동자·농민·서민이 어려운 경제를 살려냈는데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서민을 모두 죽이고 부자들만 살리고 있다”며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신자유주의 결정판 한미FTA와 국토균형개발 파괴계획을 반드시 막고 이명박 정부가 죽이는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노동자 서민이 살리자”고 촉구했다.

“서민 죽이고 부자 살리는 예산, 삽질 토목예산 폐기하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10년 집권기간 사회양극화를 막지 못했고 대선, 총선에서 참패해 한나라당의 무모함과 독주를 막지 못했다”면서 “연석회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10대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연석회의를 결성하면서 몇가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연대해야 한다. 또 가장 고통받는 대중의 편에 서야 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고용, 실업대란 대책을 세우는 것과 국민기초생활을 지키는 것, 가장 급한 일부터 최우선적으로 공동실천과제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종부세는 남고 강만수는 가라’, ‘강부자감세 중단! 서민지원 확대!’라고 씌어진 펼침막을 들고 “부자감세 중단하라”, “서민지원 확대하라”고 외치며 부자들만 위하고 서민을 좌절케 하는 이명박 정권 정책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