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16만 금속노조 되면 =

1단계 16만 투쟁으로 노동악법 철폐․산별교섭 쟁취

오는 10월 16만 금속노조 출범
16만 금속노조는 민주노조를 뿌리뽑으려는 노사관계로드맵과 한국 노동자․농민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 위력적인 총파업을 벌였다. 4만 금속노조의 파업이 ‘안타’였다면 16만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홈런’이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긴장하기 시작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은 전면 재검토됐다.

16만 금속노조가 산업별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들은 당황했다. 금속노조와 중앙교섭을 벌였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자동차공업협회, 조선공업협회, 철강협회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산업공동화 대책․금속산업 최저임금․원하청 불공정거래 중단 등을 요구했고 정부에게는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16만 금속노조의 출범은 8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흔들어 깨웠다. 화학섬유연맹, 공공연맹, 사무금융연맹 등 주요 연맹에서 산업별노조 전환이 속속 결의되기 시작했다.


2단계 비정규직 가입․화학섬유노조 통합→30만 금속노조 시대

2010년 산별노조 출범 3년째다.
금속노조가 중앙과 지역에서 맺은 산업별협약이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지역의 노동자들에게까지 혜택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금속노조가 맺은 최저임금은 전체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렸다.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안정된 일자리와 보다 나은 근로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다.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1차 하청노동자 8만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한국노총 사업장을 포함해 지역에서도 속속 금속노조로 들어와 조합원수는 25만을 넘어섰다.

산별노조로 전환한 화학섬유노조와의 통합도 눈앞에 왔다. 4만명 규모의 화학섬유노조와 통합이 이뤄지면 30만 통합금속노조시대가 열리게 된다.

3단계 150만 금속노동자 대변하는 50만 금속노조

2015년 통합금속노조는 50만을 넘어섰다.
통합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완전히 없애고 1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만드는 ‘고용안정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벌인다. 금속노조 총파업에는 미조직노동자까지 100만명이 참가하고 사회 전체를 뒤흔든다.

통합금속노조의 산별협약으로 조합원들의 고용은 평생 보장된다. A자동차에서 직장을 잃은 조합원은 B자동차로 옮겨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C자동차의 이사회에는 노조대표 3명이 이사로 참가해 불법경영을 막고 강력한 경영통제권을 행사한다. 영세업체의 도산으로 직장을 잃은 조합원은 2년 넘게 임금의 80%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한다.

꿈 같은 얘기가 아니다. 바로 오늘 프랑스, 스웨덴, 독일 금속노조의 모습이고 금속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다. 2006년 3월 한국과 조직률이 비슷한 프랑스 노동자들은 300만명이 총파업을 벌여 최초고용계약법을 철회시켰다. 한 달 뒤인 4월 조합원 44만명의 스웨덴 통합금속노조는 사회민주당과 함께 5년 내에 14개월 일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고용안정법’을 통과시켰다.

4만에서 출발해 16만으로 확대된 금속노조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홈런왕’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