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일 총파업 … 비정규악법, 로드맵 박살낸다 =


11월 30일 비정규직 태풍이 국회를 통과했다.
9명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자본의 손을 맞잡은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동맹군에게 짓밟혔다. ‘비정규직 확산법안’으로 850만 비정규직은 영원한 노예로 전락했고, 이제 정규직 일자리는 ‘바람앞에 촛불’이 됐다.

12월 1일 금속노동자 죽봉을 들다

금속노동자들은 역사의 부름 앞에 주저하지 않았다. 국회 날치기에 분노한 현대자동차노조와 금속노조 등 7만여명의 금속노동자들은 12월 1일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섰다.

투쟁에 선봉에 선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대전충북지부는 전 조합원이 파업을 벌이고 국회 앞까지 달려왔다. 노동자들은 손에 손에 죽봉과 쇠파이프, 돌맹이를 들고 ‘신자유주의 동맹군’에 맞서 혼신을 다해 싸웠다. 물대포와 방패와 바리케이트가 노동자의 분노를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전경련 “노사로드맵을 조속히 타결하자"

로드맵은 피로 쟁취한 노동3권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초대형 지진이다. 정리해고 통보기간을 단축하고 부당해고 처벌조항을 삭제해 해고를 손쉽게 만든다.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맘대로 투입해 파업을 어렵게 만든다.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비정규악법 통과 직후 “이를 계기로 향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나 복수노조 문제를 다루는 노사 로드맵도 조속히 타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과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동맹이 이제 ‘로드맵 날치기’로 민주노조를 식물노조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만든 깃발을 들자

11월에만 5일째 파업,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가두투쟁으로 피곤이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선다면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자식들은 신자유주의 식민지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패배감과 무력감은 저들이 노리는 것이다. 다시 총파업의 깃발을 들자.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만든 깃발을 들자. 기계를 세우고, 공장을 멈추고, 이제 거리로 나서자. 깃발을 들고 촛불을 들고 노동하는 사람이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


비정규악법 정규직 심장을 노렸다

= 노동부, 파견업무 확대 … 제조업 생산공정 시간문제 =

대형할인매장인 이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파견노동자다. 이마트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판매되는 제품의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이다. 이마트는 어떤 노동자도 고용하지 않고 자기들 물건을 팔아 엄청난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

이마트는 자본이 원하는 공장의 모습이다. 이미 기아 모닝자동차를 만드는 동희오토 서산공장은 정규직은 관리자들 뿐이고 하청업체가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자본가들의 ‘꿈의 공장’이다.

노동부 “파견 확대해 고용유연성 높이겠다”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악법은 정규직의 심장을 노렸다. 이번에 통과된 파견법은 파견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자본가들의 총본산 경총은 "정부는 후속작업을 통해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12월 1일 노동부는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26개 파견허용 업무가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법 파견의 폭을 넓혀 고용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도 “파견 업무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조업 생산공장이 모두 파견노동자로 채워질 날이 머지 않았다.

[총파업투쟁 지침 제 5호]

1. 총파업, 파업집회 및 항의투쟁, 가두 야간 문화제, 촛불문화제, 대국민선전전 등에 총력 결합

2. 12월 4일(월) 지부(지회)별 실정에 맞게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간부 결의대회” 개최

3. 12월 5일(화) 2시간 이상 파업 돌입, 지역본부별 파업집회 결합 (수도권 서울집중)

4. 12월 6일(수) 제 3차 민중총궐기 4시간 이상 총파업, 전국동시다발 집회 (중부권이상 서울집중)

5. 날치기세력(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대한 강력한 타격투쟁, 가두 야간 문화제 등에 적극 결합

6. 12월 7일과 8일 세부지침은 추후 하달, 연맹-노조 소속 전 조직은 비상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