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 '한미에프티에이 비준일정 따를 필요 없어' 

한국정부 국정브리핑 '개방일정 늦춰지면 한국경제에 문제발생...'
미무역대표부 '한미양국간 의견합의 안 되면 일정 맞추지 않아도 된다"
13일 민주노총 방문한 미국무역대표부 수석한국담당관 직접 언급

[기사대체] 7월 13일 오후 1시경, 미 무역대표부 스코키 수석한국담당관 일행이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민주노총은 9월 시에틀 한미에프티에이 3차 본협상시 양국노총과 미국무역대표부가 참여하는 공동토론회 개최 여부, 한미에프티에이 비준일정과 협정문 비공개 문제 등을 갖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한미에프티에이 체결 마감시한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줄곧 '시한엄수'를 주장하며,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한내 체결이 한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이 주장은 거짓말 또는 궤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FTA 상황은 미국무역촉진법에 근거하여 미국 의회에서 비준하기 90일 전까지 미행정부가 협정을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의회가 내년 6월말에 비준한다면 미행정부는 내년 3월 31일까지 협정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한다. 한국과는 올 12월까지 협정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이 이런 명분 때문에 성립된 것이다.

하지만 7월 13일 민주노총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만난 자리에서 스콧키 미무역대표부 수석한국담당관은 "한미 양국이 의견합의를 하지 않으면 꼭 그 시간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편, 노무현 정부는 지난 11일 국정브리핑을 통하여 "한미 FTA에 대한 논란 때문에 한미 FTA 추진은 물론 우리의 전체적인 개방 전략과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도 늦춰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며 미국의 에프티에이 비준일정에 기준한 시한내 한미FTA 체결에 무게를 두고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날 만남에서는 협정서 비공개 문제를 갖고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정부는 협정서를 3년간 비공개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라며 비공개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정서를 공개하라는 민주노총 요구에 대하여 미무역대표부 담당관은 "한미FTA 협정내용은 공식적으로 비공개이지만, 미국의 경우 각 부문별로 FTA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각 부문별 협정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한국의 경우는 한국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강변했다. 노무현 정부는 "FTA협상과정 비공개는 외교적 관행"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FTA 3차협정을 전후하여 미국 시에틀에서 한국의 2개 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미국의 2개 노총,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 등이 모인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했고 미국 무역대표부 측은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전 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측은 미국노총은 미국과 요르단이 맺은 에프티에이 협정을 빼고는 모든 에프테에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총력투쟁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 참가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대투쟁 발언을 통하여 "한미에프티에이 저지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수구꼴통들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강행으로부터 대통령을 구해주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에프티에이를 강행하면서, 민중을 배반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허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언론노조 총파업투쟁에서 큰 힘을 얻었다"며 "오늘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을 출발점으로 해서 하반기 100만 총궐기투쟁을 만들어내는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는 불명예를 안기 전에 에프티에이를 중단하고 국회에서 통상절차법 제정할 것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에프티에이 문제에 대한 방송사들의 비판보도가 줄을 잇고 있으며 사회각계각층의 FTA추진 반대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가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튀어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졸속"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노무현 정부의 FTA 대국민사기극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노총